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1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2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3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4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해설

고속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대표적인 배분정책이다.

배분정책은 국민에게 서비스·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비용 부담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갈등이 적고 나눠먹기(pork barrel)식 결정이 나타나기 쉽다.

  •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 금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정부체제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병역·조세 등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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