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2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4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녀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함께 갖는 합의제 기관이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관이 아니라 결정·집행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체로,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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