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3년 1회차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4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해설

선례가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사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으면 정책결정자가 해결 방안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일상화된 절차로 의제화되기 쉽다.

  • 사회적 유의성이 높은 문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단순한 문제: 이해·전달이 쉬워 공중의 관심을 끌기 쉬우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 극적 사건·위기: 점화장치(triggering event)로 작용해 의제화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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