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자율경영·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는 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 공기업은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 경쟁적 규제정책은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규제가 따르므로 안정성과 갈등이 중간 수준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피규제집단의 반발이 커 집행 갈등이 높고 안정성이 낮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어 이념 논쟁과 갈등이 가장 크고, 작은 정부 요구의 압력도 강하다.
- dBrain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 예산편성·집행·결산·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연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 UN 공공행정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SWOT분석은 내부 특성과 외부 환경을 조합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 외부 환경은 기회·위협으로,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약점으로 나눈다.
- 다양화 전략은 강점을 활용해 위협을 회피·최소화하는 강점–위협(ST) 전략이다.
- 잭슨주의는 엽관제를 통해 선거로 드러난 민의에 행정을 맞추는 정치적 대응성을 강조하므로, 행정의 탈정치화와는 거리가 멀다.
-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은 매디슨주의가 아니라 해밀턴주의의 내용이다.
- 이익집단 요구의 다원적 조정과 견제와 균형은 해밀턴주의가 아니라 매디슨주의의 내용이다.
- 20세기 후반 신공공관리 개혁과 함께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사업의 목표·결과·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한다.
- 사업 담당자에게 재량을 넓혀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과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 이 모형은 이미지·고정관념·가치부여 같은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의 중심에 둔다.
-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사회적 의미의 구성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 정책설계는 어느 집단에 혜택과 부담을 줄지 정하는 정치적 과정이어서 이익 반영을 둘러싼 논쟁이 생긴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균형발전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였다.
-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근거이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근거이다.
- 학습의 주체는 정책대상자, 결정·집행 주체, 정책창도연합체 등 다양할 수 있다.
- 로즈의 교훈얻기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결과를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 버크랜드의 사회적 학습은 정책목표와 문제 인식의 변화를 다루므로 외생적 학습과 비슷하다.
- 니스카넨 모형의 예산극대화 주체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관료이다.
- 윌로비와 서메이어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이 아니라 정부 예산담당 관료의 미시적 예산결정을 분석한다.
- 단절균형이론은 급격한 변화를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관리·운영 사항으로 교섭 대상에서 빠진다.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도 교섭 대상이 아니다.
-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도 교섭할 수 없다.
- 가장 낮은 단계는 안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이다.
- ERG이론의 존재욕구는 생리적·안전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욕구는 관계욕구에 대응한다.
- 자신감·성취감은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존경(자기존중) 욕구에 가깝고,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애정을 뜻한다.
-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에 권한을 주는 분권화가 촉진된다.
- 통솔범위가 넓으면 계층 수가 줄어 저층(평면)구조가 된다.
- 공식화가 높을수록 규칙과 절차가 많아져 구성원의 재량은 줄어든다.
- 고객정치는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보조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목표 승계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 목표 추가는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덧붙이는 것이다.
- 목표 확대는 기존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휴직과 전보도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강임·면직과 마찬가지로 소청 대상이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시·도별로 설치된다.
-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가 원칙적 대상이다.
-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연 2회 정기평가는 근무성적평가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 1회이다.
- 역량평가는 5급 신규 임용자가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진입 등 상위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직위 구성 비율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비율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2009년 직무등급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줄었으며, 이 때문에 계급제적 요소가 강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적격심사 등을 통해 신분보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원격근무를 지원했다.
-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했다.
-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공익 신고를 위한 ‘국민신문고’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 정원 100인 이상 기관 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정했고, 현행 법은 이를 정원·수입액·자산규모에 관한 대통령령 기준으로 바꾸었다. 어느 쪽이든 100인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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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제시된 특징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분배정책은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라 반발이 적어 집행이 안정적·정형적이고 갈등·이념 논쟁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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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dBrain 구축 완료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dBrain 개통보다 앞서 도입되었으며, dBrain은 이 제도를 포함한 재정개혁을 정보시스템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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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폐지를 약점–기회 전략으로 본 설명이다.
프로그램 축소·폐지 같은 방어적 전략은 약점–위협(WT) 상황의 대응이며, 약점–기회(WO)는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살리는 방향전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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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옳은 것은 제퍼슨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퍼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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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옳지 않은 것은 PART를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사업 평가 도구이며,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성과결과법(GPRA)으로 성과관리의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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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 긍정적 | 부정적 |
|---|---|---|
| 높음 | 수혜집단 (Advantaged) | 주장집단 (Contenders) |
| 낮음 | 의존집단 (Dependents) | 이탈집단 (Deviants) |
※ 정치적 권력: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하나의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잉그람과 슈나이더의 모형은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성주의·해석적 관점에서 다루므로 집단의 형상은 고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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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정부기업예산법」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이다.
군인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되며, 「국가재정법」 별표에도 그런 이름의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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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내생적 학습이 정책문제 정의나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하울렛과 라메쉬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네트워크 내부에서 정책수단·집행기법을 개선하는 학습이고, 문제 정의와 목적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외생적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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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옳은 것은 루이스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루이스는 경제학적 접근을 예산배분에 적용해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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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하고,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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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옳은 것은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매슬로는 하위 욕구가 상대적으로(부분적으로)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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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옳은 것은 복잡성이 조직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는 설명이다.
복잡성은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로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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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 ∼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고객정치
대중정치
이익집단정치
기업가정치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기업가정치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단속의 비용은 불법 음식점 상인에게 집중되고, 수질 보전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므로 기업가정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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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중앙정부의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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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목표 승계(succession)
목표 추가(multiplication)
목표 확대(expansion)
목표 대치(displacement)
과두제의 철칙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목표 대치이다.
미헬스는 조직 지도층이 권력 유지에 몰두하면서 본래 목표가 수단에 밀려나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 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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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옳은 것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며 위원 구성과 위원장 호선 방식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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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옳은 것은 다면평가를 각 부처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다면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규정상 임의적 제도로,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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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 공모 직위 2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옳은 것은 고위공무원단 풀에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별정직뿐 아니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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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공공 조달의 발주정보 공개와 전자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담당하며,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내부의 업무관리·전자결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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