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1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해설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하고,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관리·운영 사항으로 교섭 대상에서 빠진다.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도 교섭 대상이 아니다.
  •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도 교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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