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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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3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4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 정원 100인 이상 기관 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정했고, 현행 법은 이를 정원·수입액·자산규모에 관한 대통령령 기준으로 바꾸었다. 어느 쪽이든 100인 기준은 없다.
- 자율경영·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는 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 공기업은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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