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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 ∼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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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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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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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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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치
해설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기업가정치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단속의 비용은 불법 음식점 상인에게 집중되고, 수질 보전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므로 기업가정치 상황이다.
- 고객정치는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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