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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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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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3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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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내생적 학습이 정책문제 정의나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하울렛과 라메쉬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네트워크 내부에서 정책수단·집행기법을 개선하는 학습이고, 문제 정의와 목적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외생적 학습이다.

  • 학습의 주체는 정책대상자, 결정·집행 주체, 정책창도연합체 등 다양할 수 있다.
  • 로즈의 교훈얻기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결과를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 버크랜드의 사회적 학습은 정책목표와 문제 인식의 변화를 다루므로 외생적 학습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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