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2
사업별 보조율은 50 %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3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4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앙정부의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보조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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