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1
분배정책
2
경쟁적 규제정책
3
보호적 규제정책
4
재분배정책
해설
제시된 특징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분배정책은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라 반발이 적어 집행이 안정적·정형적이고 갈등·이념 논쟁이 가장 낮다.
- 경쟁적 규제정책은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규제가 따르므로 안정성과 갈등이 중간 수준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피규제집단의 반발이 커 집행 갈등이 높고 안정성이 낮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어 이념 논쟁과 갈등이 가장 크고, 작은 정부 요구의 압력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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