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정부기업예산법」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이다.

군인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되며, 「국가재정법」 별표에도 그런 이름의 법률은 없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균형발전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였다.
  •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근거이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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