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 정원 100인 이상 기관 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정했고, 현행 법은 이를 정원·수입액·자산규모에 관한 대통령령 기준으로 바꾸었다. 어느 쪽이든 100인 기준은 없다.
- 자율경영·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는 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 공기업은 시장형·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제시된 특징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분배정책은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라 반발이 적어 집행이 안정적·정형적이고 갈등·이념 논쟁이 가장 낮다.
- 경쟁적 규제정책은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규제가 따르므로 안정성과 갈등이 중간 수준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피규제집단의 반발이 커 집행 갈등이 높고 안정성이 낮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어 이념 논쟁과 갈등이 가장 크고, 작은 정부 요구의 압력도 강하다.
옳지 않은 것은 dBrain 구축 완료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dBrain 개통보다 앞서 도입되었으며, dBrain은 이 제도를 포함한 재정개혁을 정보시스템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
- dBrain은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 예산편성·집행·결산·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연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 UN 공공행정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옳지 않은 것은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폐지를 약점–기회 전략으로 본 설명이다.
프로그램 축소·폐지 같은 방어적 전략은 약점–위협(WT) 상황의 대응이며, 약점–기회(WO)는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살리는 방향전환 전략이다.
- SWOT분석은 내부 특성과 외부 환경을 조합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 외부 환경은 기회·위협으로,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약점으로 나눈다.
- 다양화 전략은 강점을 활용해 위협을 회피·최소화하는 강점–위협(ST) 전략이다.
옳은 것은 제퍼슨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퍼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를 중시한다.
- 잭슨주의는 엽관제를 통해 선거로 드러난 민의에 행정을 맞추는 정치적 대응성을 강조하므로, 행정의 탈정치화와는 거리가 멀다.
-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은 매디슨주의가 아니라 해밀턴주의의 내용이다.
- 이익집단 요구의 다원적 조정과 견제와 균형은 해밀턴주의가 아니라 매디슨주의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PART를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사업 평가 도구이며,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성과결과법(GPRA)으로 성과관리의 틀을 마련했다.
- 20세기 후반 신공공관리 개혁과 함께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사업의 목표·결과·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한다.
- 사업 담당자에게 재량을 넓혀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과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 긍정적 | 부정적 |
|---|---|---|
| 높음 | 수혜집단 (Advantaged) | 주장집단 (Contenders) |
| 낮음 | 의존집단 (Dependents) | 이탈집단 (Deviants) |
※ 정치적 권력: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옳은 것은 하나의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잉그람과 슈나이더의 모형은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성주의·해석적 관점에서 다루므로 집단의 형상은 고정되지 않는다.
- 이 모형은 이미지·고정관념·가치부여 같은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의 중심에 둔다.
-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사회적 의미의 구성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 정책설계는 어느 집단에 혜택과 부담을 줄지 정하는 정치적 과정이어서 이익 반영을 둘러싼 논쟁이 생긴다.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이다.
군인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되며, 「국가재정법」 별표에도 그런 이름의 법률은 없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균형발전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였다.
-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의 근거이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근거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내생적 학습이 정책문제 정의나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하울렛과 라메쉬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네트워크 내부에서 정책수단·집행기법을 개선하는 학습이고, 문제 정의와 목적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외생적 학습이다.
- 학습의 주체는 정책대상자, 결정·집행 주체, 정책창도연합체 등 다양할 수 있다.
- 로즈의 교훈얻기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결과를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 버크랜드의 사회적 학습은 정책목표와 문제 인식의 변화를 다루므로 외생적 학습과 비슷하다.
옳은 것은 루이스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루이스는 경제학적 접근을 예산배분에 적용해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했다.
- 니스카넨 모형의 예산극대화 주체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관료이다.
- 윌로비와 서메이어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이 아니라 정부 예산담당 관료의 미시적 예산결정을 분석한다.
- 단절균형이론은 급격한 변화를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다.
공무원노조법은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하고,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관리·운영 사항으로 교섭 대상에서 빠진다.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도 교섭 대상이 아니다.
-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도 교섭할 수 없다.
옳은 것은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매슬로는 하위 욕구가 상대적으로(부분적으로)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가장 낮은 단계는 안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이다.
- ERG이론의 존재욕구는 생리적·안전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욕구는 관계욕구에 대응한다.
- 자신감·성취감은 사회적 욕구가 아니라 존경(자기존중) 욕구에 가깝고,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애정을 뜻한다.
옳은 것은 복잡성이 조직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는 설명이다.
복잡성은 수평적·수직적·공간적 분화로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에 권한을 주는 분권화가 촉진된다.
- 통솔범위가 넓으면 계층 수가 줄어 저층(평면)구조가 된다.
- 공식화가 높을수록 규칙과 절차가 많아져 구성원의 재량은 줄어든다.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기업가정치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단속의 비용은 불법 음식점 상인에게 집중되고, 수질 보전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므로 기업가정치 상황이다.
- 고객정치는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중앙정부의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 보조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사업별로 차등 적용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과두제의 철칙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목표 대치이다.
미헬스는 조직 지도층이 권력 유지에 몰두하면서 본래 목표가 수단에 밀려나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 대치이다.
- 목표 승계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 목표 추가는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덧붙이는 것이다.
- 목표 확대는 기존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옳은 것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며 위원 구성과 위원장 호선 방식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휴직과 전보도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강임·면직과 마찬가지로 소청 대상이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시·도별로 설치된다.
옳은 것은 다면평가를 각 부처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다면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규정상 임의적 제도로,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가 원칙적 대상이다.
-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연 2회 정기평가는 근무성적평가이고,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 1회이다.
- 역량평가는 5급 신규 임용자가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진입 등 상위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옳은 것은 고위공무원단 풀에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일반직·별정직뿐 아니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 직위 구성 비율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비율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2009년 직무등급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줄었으며, 이 때문에 계급제적 요소가 강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적격심사 등을 통해 신분보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옳지 않은 것은 조달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공공 조달의 발주정보 공개와 전자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담당하며,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내부의 업무관리·전자결재 시스템이다.
-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해 원격근무를 지원했다.
-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했다.
-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공익 신고를 위한 ‘국민신문고’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