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3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4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PART를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사업 평가 도구이며,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성과결과법(GPRA)으로 성과관리의 틀을 마련했다.

  • 20세기 후반 신공공관리 개혁과 함께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사업의 목표·결과·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한다.
  • 사업 담당자에게 재량을 넓혀 주고 성과에 대한 책임과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