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2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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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며 위원 구성과 위원장 호선 방식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휴직과 전보도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강임·면직과 마찬가지로 소청 대상이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시·도별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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