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7년 1회차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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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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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3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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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루이스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루이스는 경제학적 접근을 예산배분에 적용해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했다.

  • 니스카넨 모형의 예산극대화 주체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관료이다.
  • 윌로비와 서메이어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이 아니라 정부 예산담당 관료의 미시적 예산결정을 분석한다.
  • 단절균형이론은 급격한 변화를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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