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교통수요관리(TDM): 혼잡통행료·주차요금 등으로 승용차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역 주변에 고밀·복합 개발을 집중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인다.
- 환승 역세권 조성: 환승 편의를 높여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한다.
- 계획단위개발(PUD): 1960년대 미국에서 획일적 지역제를 보완하려고 도입된 단지 단위 개발방식이다.
- 어반빌리지: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안된 보행 중심·복합용도의 근린 개념이다.
- 뉴어바니즘: 1980~1990년대 미국에서 교외 스프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운동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 계획기간은 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주요 역세권·터미널·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대상이다.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대상이다.
-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대상이다.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다.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이다.
- 도로는 규모별로 광로·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하고 각각 1류·2류·3류로 세분한다.
- 간선도로 배치간격은 주간선도로 상호 간 1,000미터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 500미터 내외이다.
-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이루어진다.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녹지는 연결녹지이다.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녹지는 경관녹지이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은 지역·지구별 행위제한과 토지이용행위 가능 여부, 규제안내서를 제공한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필지 단위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타 토지이용 정보화사업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는 기관별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 인구가 과도하게 모이는 곳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이다.
- 정규 고용이 부족해 비공식부문 종사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지역에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여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구역이다.
- 제방: 하천 범람을 막는 구조물로 구조적 대책이다.
- 하도정비: 하천의 통수능력을 높이는 공사로 구조적 대책이다.
-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홍수량을 저류하는 시설로 구조적 대책이다.
- 건축물 밀도를 규제하여 화재 확산과 피해 규모를 줄인다.
- 전력·가스·상수도 등을 지하공동구에 수용하여 재해 시 기능 손상을 줄인다.
- 재해발생원을 분산 배치하여 한 번의 재해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시설계획 중심이었으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였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제도화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졌다.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계획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건축물·권리의 세부목록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용적률은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공공기반시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이다.
- 건축물 높이제한은 일조·채광·통풍 확보, 재해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을 위한 규제이다.
- 건폐율은 쾌적성·위생·안전 확보와 연소 방지를 위한 지상 공지 확보를 위한 규제이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의 범위·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와 방재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은 공간구성 제시, 규제·실행수단 제시, 도시설계 지침, 난개발 방지, 토지 보존 등의 역할을 한다.
-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선의 후퇴: 사유 대지의 건축 가능선을 물려 가로변 개방공간을 확보한다.
- 공개공지의 지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공지를 확보하게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사유 대지 안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두도록 한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성공적인 복합개발과 관계가 밀접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통수요관리(TDM)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환승 역세권 조성
도심지 대규모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심지 대규모 주차장 확충이다.
도심 주차공급을 늘리면 승용차 이용이 유발되어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든다. 복합개발과 연계한 대중교통 정책은 오히려 주차공급 억제로 승용차 이용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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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도시계획 개념 또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뉴어바니즘(New Urbanism)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 아닌 것은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1916년 뉴욕 지역제와 1926년 Euclid v. Ambler 판결로 정착한 20세기 초반의 전통적 용도분리형 지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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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이용과 토지의 규모를 공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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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제2종으로 나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도시지역의 제1종,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했으나, 2011년 법 개정(2012년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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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 지역이다.
시행령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하므로, 노선 수와 거리 기준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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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통․공급시설
보건위생시설
가로시설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로시설이다.
시행령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개 분류이며, 도로는 교통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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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계획의 주요 요소인 가로망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거지역은 15 % 이상 30 % 미만, 상업지역은 25 % 이상 55 % 미만, 공업지역은 8 % 이상 20 % 미만의 도로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로는 그 폭원규모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며, 각 규모별로 1류․2류․3류로 세분된다.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 간은 1,000미터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은 500미터 내외를 유지한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는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을 포함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업지역의 도로율을 25 % 이상 55 % 미만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규칙상 도로율은 주거지역 15 % 이상 30 % 미만, 상업지역 25 % 이상 35 % 미만, 공업지역 8 % 이상 20 %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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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와 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녹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요시설물·환경 보호와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이다.
법률상 녹지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세 가지이며, 주요시설물 보호와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는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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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이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이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할하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집행현황과 조성내용 그리고 공사관리 등의 이력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란 필지단위의 종합적인 토지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농지․산림 등 타 토지이용계획 정보화사업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란 국가가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활용되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도시계획시설물의 집행·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UPIS는 도시계획의 수립·결정·고시 등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설물 공사관리에 한정된 시스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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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촌지역에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인구가 모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량주거지역이 발생하고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종사자 수가 줄어든다.
도시지역 외곽에 생겨나기 시작한 불량주거지역은 사회문제가 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가 뒤따르지 않은 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어, 고용·주택·기반시설이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과잉도시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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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해당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낮추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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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저감대책은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제방
재해지도
하도정비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지도이다.
비구조적 대책은 시설물을 짓지 않고 정보·제도·관리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며, 구조적 대책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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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밀도를 규제하였다.
지하시설을 견고히 하고 전력, 가스,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여 수용하였다.
재해발생원을 한곳에 집중하기보다 적절히 분산 배치하였다.
도시토지이용의 순화를 지양하고 혼합적 토지이용을 적용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이용 순화를 지양하고 혼합적 토지이용을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방재도시계획에서는 위험시설과 주거 등이 뒤섞이면 피해가 커지므로 토지이용의 순화(용도의 분리·정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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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를 시작하였다.
1981년에 「도시계획법」을 수정하여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196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까지 함께 제정했다는 내용이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별도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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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결합에 관한 사항이다.
분할·결합은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처음부터 포함해야 하며,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 수용 세부목록, 세입자 대책 등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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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규모에 대한 규제 항목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 - 거주공간의 발생교통량을 제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며 주민의 개인프라이버시를 확보
용적률 - 양호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등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이를 서비스하는 공공기반시설과의 균형 유지
건축물 높이제한 -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환경 확보,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
건폐율 -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며 화재발생 시 연소방지 등을 위한 지상공지의 확보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의 목적을 발생교통량 제한·개방감·프라이버시 확보로 설명한 내용이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대지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는 과소필지를 막아 건축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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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에너지 개발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국토·지역 계획, 도시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하천 이용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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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 제시, 난개발의 방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등이다.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으로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개발계획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구 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우리나라가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의 원칙에 가깝고, 계획이 있어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부자유 원칙은 독일 등의 계획 체계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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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에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선의 후퇴
공개공지의 지정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공공공지의 확보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한 규제·유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공지의 확보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공간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이 설치·관리하는 공지이므로, 사유 대지 안의 공간을 규제·유도하는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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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은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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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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