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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형태․규모에 대한 규제 항목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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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제한 - 거주공간의 발생교통량을 제한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며 주민의 개인프라이버시를 확보
2
용적률 - 양호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등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이를 서비스하는 공공기반시설과의 균형 유지
3
건축물 높이제한 -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환경 확보,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
4
건폐율 -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며 화재발생 시 연소방지 등을 위한 지상공지의 확보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의 목적을 발생교통량 제한·개방감·프라이버시 확보로 설명한 내용이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대지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는 과소필지를 막아 건축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규제이다.

  • 용적률은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공공기반시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이다.
  • 건축물 높이제한은 일조·채광·통풍 확보, 재해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을 위한 규제이다.
  • 건폐율은 쾌적성·위생·안전 확보와 연소 방지를 위한 지상 공지 확보를 위한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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