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심지 대규모 주차장 확충이다.
도심 주차공급을 늘리면 승용차 이용이 유발되어 대중교통 수요가 줄어든다. 복합개발과 연계한 대중교통 정책은 오히려 주차공급 억제로 승용차 이용을 관리한다.
- 교통수요관리(TDM): 혼잡통행료·주차요금 등으로 승용차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대중교통지향적 개발(TOD): 역 주변에 고밀·복합 개발을 집중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인다.
- 환승 역세권 조성: 환승 편의를 높여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한다.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 아닌 것은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이다.
유클리드 지역제는 1916년 뉴욕 지역제와 1926년 Euclid v. Ambler 판결로 정착한 20세기 초반의 전통적 용도분리형 지역제이다.
- 계획단위개발(PUD): 1960년대 미국에서 획일적 지역제를 보완하려고 도입된 단지 단위 개발방식이다.
- 어반빌리지: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안된 보행 중심·복합용도의 근린 개념이다.
- 뉴어바니즘: 1980~1990년대 미국에서 교외 스프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운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 계획기간은 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제2종으로 나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도시지역의 제1종,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했으나, 2011년 법 개정(2012년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 지역이다.
시행령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하므로, 노선 수와 거리 기준이 모두 다르다.
- 주요 역세권·터미널·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대상이다.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대상이다.
-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대상이다.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로시설이다.
시행령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개 분류이며, 도로는 교통시설에 속한다.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다.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업지역의 도로율을 25 % 이상 55 % 미만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규칙상 도로율은 주거지역 15 % 이상 30 % 미만, 상업지역 25 % 이상 35 % 미만, 공업지역 8 % 이상 20 % 미만이다.
- 도로는 규모별로 광로·대로·중로·소로로 구분하고 각각 1류·2류·3류로 세분한다.
- 간선도로 배치간격은 주간선도로 상호 간 1,000미터 내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 500미터 내외이다.
- 기능별 구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로 이루어진다.
녹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요시설물·환경 보호와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이다.
법률상 녹지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세 가지이며, 주요시설물 보호와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는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에 가깝다.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 녹지는 연결녹지이다.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녹지는 경관녹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도시계획시설물의 집행·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UPIS는 도시계획의 수립·결정·고시 등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전산화하고 도시계획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설물 공사관리에 한정된 시스템이 아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은 지역·지구별 행위제한과 토지이용행위 가능 여부, 규제안내서를 제공한다.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은 필지 단위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타 토지이용 정보화사업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는 기관별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가 뒤따르지 않은 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어, 고용·주택·기반시설이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과잉도시화 상태를 말한다.
- 인구가 과도하게 모이는 곳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이다.
- 정규 고용이 부족해 비공식부문 종사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해당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낮추는 구역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지역에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여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구역이다.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지도이다.
비구조적 대책은 시설물을 짓지 않고 정보·제도·관리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며, 구조적 대책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방식이다.
- 제방: 하천 범람을 막는 구조물로 구조적 대책이다.
- 하도정비: 하천의 통수능력을 높이는 공사로 구조적 대책이다.
-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홍수량을 저류하는 시설로 구조적 대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토지이용 순화를 지양하고 혼합적 토지이용을 적용했다는 내용이다.
방재도시계획에서는 위험시설과 주거 등이 뒤섞이면 피해가 커지므로 토지이용의 순화(용도의 분리·정리)를 추구한다.
- 건축물 밀도를 규제하여 화재 확산과 피해 규모를 줄인다.
- 전력·가스·상수도 등을 지하공동구에 수용하여 재해 시 기능 손상을 줄인다.
- 재해발생원을 분산 배치하여 한 번의 재해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196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까지 함께 제정했다는 내용이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별도로 제정되었다.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시설계획 중심이었으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였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제도화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졌다.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결합에 관한 사항이다.
분할·결합은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처음부터 포함해야 하며,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 수용 세부목록, 세입자 대책 등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계획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건축물·권리의 세부목록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지의 분할제한의 목적을 발생교통량 제한·개방감·프라이버시 확보로 설명한 내용이다.
대지의 분할제한은 대지가 지나치게 잘게 쪼개지는 과소필지를 막아 건축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규제이다.
- 용적률은 시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과 공공기반시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이다.
- 건축물 높이제한은 일조·채광·통풍 확보, 재해 피해 축소, 교통발생량 조정을 위한 규제이다.
- 건폐율은 쾌적성·위생·안전 확보와 연소 방지를 위한 지상 공지 확보를 위한 규제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에너지 개발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국토·지역 계획, 도시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하천 이용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의 범위·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와 방재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우리나라가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의 원칙에 가깝고, 계획이 있어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부자유 원칙은 독일 등의 계획 체계에서 나타난다.
- 토지이용계획은 공간구성 제시, 규제·실행수단 제시, 도시설계 지침, 난개발 방지, 토지 보존 등의 역할을 한다.
-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한 규제·유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공지의 확보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공간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이 설치·관리하는 공지이므로, 사유 대지 안의 공간을 규제·유도하는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 건축선의 후퇴: 사유 대지의 건축 가능선을 물려 가로변 개방공간을 확보한다.
- 공개공지의 지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공지를 확보하게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사유 대지 안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두도록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은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