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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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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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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발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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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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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에너지 개발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국토·지역 계획, 도시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하천 이용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의 범위·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와 방재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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