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이용과 토지의 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도시․군기본계획은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여 소요되는 토지이용과 토지의 규모를 공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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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및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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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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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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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 계획기간은 수립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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