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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에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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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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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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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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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의 확보
해설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한 규제·유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공지의 확보이다.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공간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이 설치·관리하는 공지이므로, 사유 대지 안의 공간을 규제·유도하는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 건축선의 후퇴: 사유 대지의 건축 가능선을 물려 가로변 개방공간을 확보한다.
  • 공개공지의 지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공지를 확보하게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사유 대지 안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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