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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은 구속력을 갖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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