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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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역할은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 토지이용의 규제와 실행수단의 제시, 도시설계에 대한 지침 제시, 난개발의 방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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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으로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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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개발계획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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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지구 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우리나라가 용도지역지구제에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의 원칙에 가깝고, 계획이 있어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부자유 원칙은 독일 등의 계획 체계에서 나타난다.

  • 토지이용계획은 공간구성 제시, 규제·실행수단 제시, 도시설계 지침, 난개발 방지, 토지 보존 등의 역할을 한다.
  •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 등은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이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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