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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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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제도는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시설계획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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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62년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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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도시계획법」을 수정하여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제도화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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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96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까지 함께 제정했다는 내용이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별도로 제정되었다.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시설계획 중심이었으나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개념도 일부 포함하였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이 제도화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어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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