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해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 지역이다.
시행령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하므로, 노선 수와 거리 기준이 모두 다르다.
- 주요 역세권·터미널·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대상이다.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대상이다.
-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