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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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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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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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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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해설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은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결합에 관한 사항이다.
분할·결합은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본 사항이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처음부터 포함해야 하며, 구역 밖 기반시설 비용부담, 수용 세부목록, 세입자 대책 등은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계획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건축물·권리의 세부목록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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