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7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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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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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에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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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제2종으로 나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도시지역의 제1종,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했으나, 2011년 법 개정(2012년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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