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존스의 분류에서 인위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광화학 연무다.
존스는 재해를 자연재해·준자연재해·인위재해로 나누고, 공해성 현상인 광화학 연무를 폭동·교통사고·폭발사고 등과 함께 인위재해에 넣었다.
스모그 현상: 자연 조건과 인간 활동이 함께 작용하는 준자연재해다.
온난화 현상: 준자연재해로 분류된다.
산성화: 준자연재해로 분류된다.

재해예방의 4원칙에 없는 것은 손실필연의 원칙이다.
4원칙은 손실우연·원인연계(원인계기)·예방가능·대책선정의 원칙이다. 사고로 생기는 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따른다는 것이 손실우연의 원칙이므로 '필연'은 틀린 표현이다.
예방가능의 원칙: 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원인연계의 원칙: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끼리 연계되어 있다는 원칙이다.
대책선정의 원칙: 원인에 맞는 대책(기술·교육·관리)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인리히 법칙의 비율은 1 : 29 : 300이다.
중상해 1건 뒤에는 경상해 29건, 상해가 없는 사고 300건이 있다는 경험칙으로, 사소한 사고를 관리해야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1 : 19 : 2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1 : 39 : 4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1 : 49 : 500 — 하인리히 비율이 아니다.

제시된 활동은 대비단계에 해당한다.
대비단계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훈련·자원 비축·경보체계 구축·비상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예방단계: 위험 요인 제거·완화(위험지역 관리, 시설 보강 등)가 중심이다.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후 인명 구조·응급조치·대피 등을 수행한다.
복구단계: 피해시설 복구와 재건, 생활 안정 지원을 수행한다.

ICS 구성 분야가 아닌 것은 대응 분야(Response Section)다.
ICS의 일반참모 조직은 지휘(Command) 아래 운영·계획·물류·재정/행정 분야로 구성되며, 별도의 '대응 분야'는 없다.
운영 분야: 현장의 전술적 대응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계획 분야: 상황 정보 수집·분석과 사고대응계획 작성을 맡는다.
물류 분야: 시설·장비·물자 등 지원을 맡는다.

예방단계 사항은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예방단계에 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방재물자·동원장비 확보,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를 두고, 나머지 세 사항은 모두 대비단계에 둔다.
비상근무계획: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대비단계 사항이다.
피해 우려 시설의 점검·관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의 대비단계 사항이다.
유관기관·방송사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 대비단계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환경 분야를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설로 쓴 진술이다.
환경 분야 국가핵심기반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의 계통상 시설이다.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체계로 옳다.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 시설과 혈액관리 업무 시설로 옳다.
에너지: 전력·석유·가스의 생산·공급시설과 비축시설로 옳다.

잘못된 연결은 안전문화활동 총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쓴 것이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총괄·조정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옳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옳다.
수습지원단 파견: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파견하므로 옳다.

제시된 ㄱ, ㄴ, ㄷ 모두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상대처계획은 해일·하천 범람 시 주민 대피와 기관 대응을 위한 계획이므로 피해 예상지도, 공동 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를 모두 담는다.
ㄱ만 고른 조합: 공동 대응체계와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ㄱ, ㄴ 조합: 비상연락체계가 빠져 있다.
ㄴ, ㄷ 조합: 해일피해 예상지도가 빠져 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 호선(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므로 틀리다.
보궐위원 임기(ㄹ):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틀리다.

해당 가뭄지수는 파머가뭄지수(PDSI)다.
파머가뭄지수는 강수량·기온·토양수분 등 물수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정규화하므로, 기후가 다른 지역 간에도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표준강수지수: 강수량 자료만으로 누적 기간별 부족 정도를 표준화한 지수다.
토양수분지수: 토양 수분 상태로 농업적 가뭄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문학적 가뭄지수: 하천 유량·저수량 등 수문 자료로 가뭄을 판단하는 지표다.

하층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할 때 내리는 비는 대류형 강우다.
지표 가열로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며 단열냉각되어 응결하면 소나기·뇌우 형태의 강우가 생긴다.
산악형 강우: 습한 공기가 산 사면을 따라 강제 상승하며 내리는 비다.
선풍형 강우: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한 공기가 상승하며 내리는 비다.
열대성 저기압: 강우의 형식이 아니라 기상 현상(태풍 등)의 명칭이다.

강한 일사로 생긴 상승기류에서 발생하는 낙뢰는 열뢰다.
지표가 가열되어 기온감률이 커지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적란운이 발달하고 뇌방전이 일어난다.
계뢰: 한랭전선 등 전선면에서 공기가 상승하며 생기는 낙뢰다.
전도뢰: 지표 가열에 따른 상승기류로 생기는 낙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직격뢰: 대상물에 직접 떨어지는 낙뢰로, 피해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으로 나타낸다.
기후노출과 민감도는 취약성을 높이는 요소이고, 적응능력은 취약성을 낮추는 요소이므로 빼준다.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부호가 반대다.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적응능력이 클수록 취약성이 커지는 식이 되어 틀리다.
(기후노출 − 민감도) ÷ 적응능력: 민감도를 빼는 구조라 틀리다.

(가)는 50, (나)는 70이다.
홍수주의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 홍수경보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고려해 기준 수위를 정한다.
40과 5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낮다.
40과 6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낮다.
60과 80: 두 값 모두 기준보다 높다.

옳지 않은 것은 리스크 성향의 정의다.
제시된 '위해요소·불확실성이 목적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확률'은 리스크 자체의 정의이고, 리스크 성향은 조직이 추구하거나 보유하려는 리스크의 정도와 유형을 뜻한다.
감시: 시스템·프로세스·활동의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로 옳다.
관리체계: 정책·목적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상호관계 요소로 옳다.
내부감사: 조직 자신 또는 조직을 대신해 수행하는 감사로 자기선언 근거가 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어 옳다.
내진설계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옳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의 설치 비율 기준이다.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일반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100분의 10은 틀리다.
일반음압격리병상 80개 이상: 지정 기준과 일치한다.
중환자음압격리병상 병상당 20제곱미터 이상: 지정 기준과 일치한다.
전문의 인력 구성: 감염병 분야·체외막산소공급기 전문의를 포함한 인력 기준과 일치한다.

옳은 것은 해상 조난사고의 긴급구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도록 한 진술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해양경찰 중심의 별도 수색·구조 체계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다.
재난사태 선포: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총리실이 아니라 소방청에 둔다.
항공기 탐색구조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범주에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두고, 나머지 세 조치는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에 둔다.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개선지구 정비 범주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같은 범주의 조치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같은 범주의 조치다.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은 ㄱ(농업용 시설)만이다.
내설설계기준은 적설 하중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제시된 것 중 농업용 시설만 대상에 포함된다.
ㄱ, ㄴ 조합: 도로의 부속물은 대상이 아니다.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 모두 대상이 아니다.
ㄱ,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이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한 심의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진술이다.
나머지는 위원 정수·부위원장 선임·수당 지급 대상에서 법령과 다르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20명은 틀리다.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틀리다.
공무원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비축·관리 대상 재난관리자원이다.
재난관리자원에는 응급복구용 기자재·장비·자재와 감염병 대응 시설까지 포함된다.
ㄱ, ㄹ 조합: 건설장비와 감염병 진료·격리 시설이 빠져 있다.
ㄱ, ㄴ, ㄷ 조합: 건설자재가 빠져 있다.
ㄴ, ㄷ, ㄹ 조합: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가 빠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일시 정지를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본 진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지사가 건의한 극심한 인명피해 예상 재난: 재난사태 선포대상으로 옳다.
긴급 시 심각 경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우선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협의할 수 있어 옳다.
위기경보 대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해당하므로 옳다.

가입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산후조리업이다.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해 재난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산후조리업은 여기에 없다.
경마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은 가입대상이다.
지하상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는 가입대상이다.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가입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