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령상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풍수해보험법령상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보험,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무원인 심의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해설

옳은 것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한 심의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진술이다.

나머지는 위원 정수·부위원장 선임·수당 지급 대상에서 법령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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