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로 내설설계기준의…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로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ㄴ.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ㄷ.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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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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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은 ㄱ(농업용 시설)만이다.
내설설계기준은 적설 하중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제시된 것 중 농업용 시설만 대상에 포함된다.
- ㄱ, ㄴ 조합: 도로의 부속물은 대상이 아니다.
-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 모두 대상이 아니다.
- ㄱ, ㄴ, ㄷ 조합: 도로의 부속물과 궤도시설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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