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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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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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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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진술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어 옳다.
- 내진설계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장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옳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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