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스웨인의 행위 관점 분류에 입력오류는 들어가지 않는다.
스웨인(Swain)은 인간 행위를 기준으로 오류를 누락오류·작위오류(시간·순서·선택·정성적 오류)·과잉행위오류로 나눈다. 입력오류는 정보처리 과정(입력→처리→출력) 관점의 분류에 속한다.
누락오류: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린 오류로 해당한다.
순서오류: 작업 순서를 잘못 수행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시간오류: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이므로 비중이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와 냉각효과로 불을 끈다.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C급)에 효과적이다.
방출·기화 시 급격히 냉각되어 동상(동결)의 위험이 있다.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다.

인적오류 확률 예측에 초점을 둔 정량적 기법은 THERP이다.
THERP는 작업의 성공·실패 경로를 사건나무(확률나무) 형태로 그리고 각 경로의 확률을 곱해 인간오류율을 산출한다.
FTA: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내려가는 결함나무 분석이다.
PHA: 설계 초기에 위험요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예비위험분석이다.
FMEA: 부품의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X이론·Y이론은 허즈버그가 아니라 맥그리거(D. McGregor)가 제시하였다.
허즈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누는 2요인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매슬로우: 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5단계 욕구위계설이다.
알더퍼: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ERG이론이다.
아담스: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을 줄이려 동기가 생긴다는 공정성이론이다.

마름모 테두리 안에 원 위의 불꽃 그림이 있는 표지는 산화성물질 경고이다.
안전보건표지에서 마름모(다이아몬드) 형태는 화학물질 관련 경고표지에 쓰이며, 원(산소) 위에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림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을 나타낸다.
화기금지: 원형 테두리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라서 마름모 형태와 다르다.
고온 경고: 삼각형 테두리의 경고표지로, 마름모 형태가 아니다.
폭발성물질 경고: 같은 마름모 형태이지만 그림이 원 위의 불꽃이 아니라 폭발하는 물체이다.

제시된 정의는 정밀안전진단이다.
정밀안전진단은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결함·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
긴급안전점검: 재해나 사고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있을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성능평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근로자 전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관계수급인 정의는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의 수급인(사업주)을 묶는 개념이다.
중대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이다.
안전보건진단: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의 조사·평가이다.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올바른 순서는 (나) → (다) → (가) → (라)이다.
지침상 절차는 사전준비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보존 순으로 진행한다.
(나) 유해·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평가 대상이 정해진다.
(다) 파악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가) 허용 불가한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라) 실시 내용과 결과를 마지막에 기록·보존한다.

(가)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다.
(가)는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전기용품이고, (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생활용품이라는 정의 문구가 단서이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안전인증·확인 절차 없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되는 생활용품이라 (나)에 맞지 않는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의 전기용품 분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없는 용어이다.

실수(slip)는 규칙기반이 아니라 숙련기반 행동과 관련된 오류이다.
리즌의 분류에서 실수·망각(lapse)은 숙련기반 단계, 규칙기반 착오는 규칙기반 단계, 지식기반 착오는 지식기반 단계에 대응한다.
숙련기반 행동은 자동화된 행동이라 요구 주의력이 가장 낮다.
지식기반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추론으로 해결하므로 인지 부하가 가장 높다.
지식기반 착오는 부적절한 추론·의사결정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제시된 추적조사 정의가 틀렸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추적조사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에 해당한다.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의무는 옳다.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이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외부 검사이고,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이라 주기가 훨씬 짧다.
2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안전점검 주기가 법정 월 1회보다 성기어 맞지 않는다.
3년에 1회 이상·월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주기가 법정 2년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3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두 주기 모두 법정 기준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은 대응 절차가 아니라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속한다.
시행령의 테러 대응 절차 장은 테러경보의 발령,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테러사건 대응으로 구성된다.
테러경보의 발령: 위험 징후 포착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대응 절차이다.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현장 통제·긴급대피 등 확산 방지 조치로 대응 절차이다.
테러사건 대응: 대책본부의 현장지휘본부 설치 등으로 대응 절차이다.

통합감시시설은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한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해당한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이다.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구조설비이다.

(가)는 125, (나)는 11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동식이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이다.
110시시는 법정 배기량 기준보다 작아 (가)에 맞지 않는다.
15킬로와트는 법정 최고정격출력 기준보다 커 (나)에 맞지 않는다.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되는 비상사태는 백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영향 범위에 따라 백색(건물 내) → 청색(부지 내) → 적색(부지 밖)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적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흑색비상: 법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없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옳게 짝지어졌다.
위험물의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이다.
제1류는 가연성고체가 아니라 산화성고체이다.
제2류는 인화성액체가 아니라 가연성고체이다.
제4류는 산화성액체가 아니라 인화성액체이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제1종시설물인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다목적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가)는 폭염, (나)는 31이다.
2025년 신설된 규정에서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된다.
고열작업은 용광로·가열로 등 열원에 의한 작업을 말하는 별개 개념이라 (가)에 맞지 않는다.
35도는 폭염작업 정의의 기준 온도가 아니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간 15 $\mu g/m^{3}$, 24시간 35 $\mu g/m^{3}$ 이하이다.
먼지 기준은 질량농도($\mu g/m^{3})$로 정하므로 ppm 단위 값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연간 50·24시간 100 $\mu g/m^{3}$는 미세먼지(PM-10) 기준이다.
연간 0.03·24시간 0.06 ppm은 이산화질소 기준이다.
연간 0.02·24시간 0.05 ppm은 아황산가스 기준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집행계획, 국가핵심기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지역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안전관리위원회이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해 지역위원회에 두는 기구이다.

휴업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ㄷ)과 영구 일부노동 불능(ㄹ)이다.
시몬즈는 비보험코스트 산정을 위해 사고를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상해·무상해사고로 구분한다.
ㄱ 응급조치상해는 독립된 별도 구분이다.
ㄴ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의사의 통원조치를 요하는 상해와 함께 통원상해에 속한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에 없다.
이 항목은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에 들어 있고, 채용 시 교육은 작업 투입 전 필요한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긴급조치 등 현장 실무 위주로 구성된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은 300럭스 이상이다.
작업면 조도는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다.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 기준이다.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 기준이다.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 기준이다.

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은 선임 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선임한다.
상시근로자 28명의 제조업은 선임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38명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선임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48명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선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