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가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분 보장이 강한 쪽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므로 해당 직무가 없어지면 직위도 사라져 신분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폐쇄형 충원과 직업공무원제와 결합해 신분 보장이 강하다.
계급제는 사람,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 옳다.
계급제는 순환보직·전보가 자유로워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쉽다 — 옳다.
계급제는 여러 직무를 두루 거치게 하여 폭넓은 안목의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세율 등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법률이 정하며,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으로 옳다.
사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옳다.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옳다.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만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면평가는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부하·민원인 등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는 제도이다.
여러 방향에서 평가하므로 상급자 한 명이 평가하는 일면평가의 주관성과 편파성을 줄일 수 있다. 평가자를 상급자로 한정하면 사실상 일면평가가 된다.
평가자가 다양해져 일면평가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옳다.
평가결과를 환류하면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 옳다.
평가항목은 부처·직급·직종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옳다.

옳은 연결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리더의 특출한 성격과 능력이 추종자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화를 이끌어낸다.
나머지는 리더십 유형과 설명이 서로 뒤바뀌거나 다른 개념의 설명이 붙어 있다.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설명이다.
부하가 기존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새로운 관념을 촉발하는 것(지적 자극)은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이다.
과업을 구조화하고 과업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구조주도형·지시적 리더십의 설명이며,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를 섬기고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십이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어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되면 본예산과 통합되어 집행되고 결산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편성·의결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에 더해져 하나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된다.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한다 — 옳다.
예산 팽창 우려로 「국가재정법」이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편성 사유를 제한한다 — 옳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 옳다.

옳은 설명은 두 이론 모두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를 정부의 역할로 강조한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메커니즘과 경쟁을, 뉴 거버넌스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같다.
관료의 역할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공공기업가, 뉴 거버넌스론에서 조정자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 산출·결과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므로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부문 간 경쟁에, 뉴 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역점을 두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호적 규제정책과 작업장 안전·식품위생 규제이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에 조건을 거는 정책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다수 경쟁자 중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보호적 규제로 나눈다.
분배정책 쪽: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정책이지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 쪽: TV·라디오 방송권 부여는 경쟁적 규제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 쪽: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지만 항공노선 취항권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은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 개인적 노하우이다.
암묵지는 개인의 경험·체화된 숙련처럼 말이나 문서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이고, 형식지는 문서·매뉴얼·데이터처럼 코드화되어 공유·전달이 쉬운 지식이다.
업무매뉴얼은 업무 절차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므로 형식지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코드로 표현된 지식이므로 형식지이다.
정부 보고서는 문서화된 지식이므로 형식지이다.

옳은 것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위 회부와 예결위 심사 후 본회의 부의이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정하는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이므로 활동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열거한다.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만 의결사항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의결사항이 아니다.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되 직관·판단력·창의성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해 나가는 현실적·보수적 모형으로 초합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혼합탐사모형은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모형으로,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한다.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의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비밀엄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공식화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재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화가 높을수록 재량은 감소한다.
공식화는 직무와 절차가 규칙·문서로 표준화된 정도이므로, 공식화가 높으면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정이 많아져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줄어든다.
통솔범위가 넓으면 한 상관이 많은 부하를 관리하므로 계층 수가 줄어 저층구조가 된다 — 옳다.
집권화 수준이 높으면 의사결정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된다 — 옳다.
명령체계는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보고 관계를 결정한다 — 옳다.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수치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중심의 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형평성)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지(대응성)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비용과 편익을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 옳다.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옳다.
화폐 단위로 통일되므로 편익비용비로 서로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 옳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촌진흥청이다.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지역에서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 지방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하급기관이다.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국립검역소는 감염병 검역을 담당하는 보건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 분야 중앙부처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목적세가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국고통일)에 대한 예외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국고에 넣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원칙인데, 목적세는 특정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므로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국가정보원 예산 등이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므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
준예산은 예산 성립 전에 일정 경비를 지출하므로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므로 한계성(질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총액인건비제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기관이 조직·정원·보수를 자율 운영하는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집단의 인구 비례에 맞게 관료를 충원해 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균형인사를 위한 채용목표제·고용할당제가 대표적 수단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제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보장해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옳은 것은 베버의 규칙 규제, 행정관리론의 관리원리, 호손실험의 비공식집단에 관한 설명이고, 조직군생태이론에 관한 설명만 옳지 않다.
베버의 관료제에서 문서화된 규칙은 업무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조직에 계속성과 안정성을 준다. 행정관리론은 분업·계층제·통솔범위 같은 보편적 관리원리를, 호손실험은 비공식집단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조직군생태이론은 환경이 적합한 조직을 선택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이므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능동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론 등이다).

하향적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조건은 지배기관들의 지원, 집행 자원의 확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이다.
하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충실히 실현되는지를 중시하므로, 명확한 목표, 충분한 자원, 법적 구조화, 지배기관·이해집단의 지속적 지지 등을 효과적 집행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현장 집행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시각이므로 하향적 접근의 조건이 아니다.

옳은 것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접근법,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적 맥락 강조에 관한 설명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거래비용경제학·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 제도를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치로 본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제약하며 경로의존성을 띤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문화·상징체계·인지적 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의 영향을 오히려 중시하므로, 문화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