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목적세가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국고통일)에 대한 예외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국고에 넣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원칙인데, 목적세는 특정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므로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국가정보원 예산 등이 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므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
준예산은 예산 성립 전에 일정 경비를 지출하므로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이므로 한계성(질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