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2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4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해설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수치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중심의 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형평성)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지(대응성)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비용과 편익을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 옳다.
-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옳다.
- 화폐 단위로 통일되므로 편익비용비로 서로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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