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2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TVㆍ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3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4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호적 규제정책과 작업장 안전·식품위생 규제이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에 조건을 거는 정책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다수 경쟁자 중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을 제한하는 보호적 규제로 나눈다.
- 분배정책 쪽: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정책이지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 경쟁적 규제정책 쪽: TV·라디오 방송권 부여는 경쟁적 규제이지만 국공립학교 교육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 재분배정책 쪽: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지만 항공노선 취항권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