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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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세율 등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 법률이 정하며,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뿐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으로 옳다.
- 사무 분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옳다.
-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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