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2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3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4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어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되면 본예산과 통합되어 집행되고 결산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편성·의결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에 더해져 하나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포함된다.
-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한다 — 옳다.
- 예산 팽창 우려로 「국가재정법」이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편성 사유를 제한한다 — 옳다.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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