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해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열거한다.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만 의결사항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의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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