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조셉 셸리(Joseph F. Sheley)가 제시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이동의 용이성은 이 4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4요소 중 하나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오래된 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치안국의 치안본부 개편 → 경찰법 제정 → 제주 자치경찰 출범이다.
연도로 확인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이 1953년,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이 1966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된 것이 1974년이다.
이어서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출범한 것이 2006년이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바로 그 날에 정규임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이 시점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이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 경찰대학 졸업자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이수자를 경위로 임용할 때 시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자치경찰공무원을 상응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근속승진 연수와 2계급 특별승진 대상 계급을 잘못 적은 두 항목으로 2개이다.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려면 해당 계급에서 12년이 아니라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사람에 대한 2계급 특별승진 대상은 경감 이상이 아니라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다.
나머지는 옳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두며,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옳은 것은 조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과 위원 9인 구성 항목으로 2개이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므로, 지방경찰청장 소속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또한 협의회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므로 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도 틀렸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시된 항목이 모두 시행 당시 「경찰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유치장은 경찰서와 해양경찰관서에 두며, 지구대에는 유치장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대에도 유치장을 둔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유치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의 관리자가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불심검문 중 질문을 위해 부근 경찰관서 등으로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수상한 거동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점,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3개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나머지 셋은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이나 검찰·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2개월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 감찰활동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어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나머지 행위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판 암표매매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지문채취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한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비상상황의 정의, 정위치 근무의 정의, 갑호비상 시 정착근무 원칙, 경찰지휘본부 설치에 관한 항목으로 4개이다.
틀린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유사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갑호 100%, 병호 30%).
한편 갑호비상에서는 지휘관과 참모가 정착근무, 을호비상에서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며, 경찰지휘본부는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하되 경찰청·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지만, 임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승인권자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적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징계 종류,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수행, 청원주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보도가 아니라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정의를 옮겨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교차로·신호기·주차의 정의는 조문 그대로 정확하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틀렸다. 어린이 인명보호장구 착용, 나란히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접수증 교부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바꾸어 틀렸다. 질서유지인의 정의, 주최자의 보호 요청권,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옳은 것은 압수물 처분, 자격정지 병과, 반국가단체 정의에 관한 항목으로 3개이다.
검사는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단체란 정부 참칭 또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틀린 것은 마지막 항목이다. 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즉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어서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보안업무규정」상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입국하는 교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 통보,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다섯 항목이 모두 옳다.
간이무기고는 기능별 운용부서가 집중무기고에서 무기·탄약 일부를 대여받아 따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이다.
무기고·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쇠창살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각 자물쇠를 설치한다.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자에게서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에게서는 무기·탄약을 회수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재량).
술자리·연회장소에 출입할 때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인 경찰관에는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등도 포함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들을 인권침해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이들도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 성적 소수자 배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