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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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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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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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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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인 경찰관에는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등도 포함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들을 인권침해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이들도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 성적 소수자 배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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