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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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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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4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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