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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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2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4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입국하는 교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 통보,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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