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는 국…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압수물 처분, 자격정지 병과, 반국가단체 정의에 관한 항목으로 3개이다.
검사는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단체란 정부 참칭 또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틀린 것은 마지막 항목이다. 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즉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어서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