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위원회 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제시된 항목이 모두 시행 당시 「경찰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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