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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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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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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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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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해설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이나 검찰·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2개월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 감찰활동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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