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선배 경찰의 부패행태에 신임 경찰이 사회화되어 기존 경찰처럼 부패에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며, 제시된 지문의 설명과 명칭이 정확히 일치한다.
윌슨의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주장은 구조원인가설이 아니라 전체사회가설에 해당한다.
니더호퍼·로벅·바커가 주장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이다.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공짜 커피 한 잔 자체를 부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면 점차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서, 단순 민원업무라는 이유로 상담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단 주체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다.
제시된 지문은 그 예외를 정하는 주체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소명한 뒤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는 점, 정치인·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는 점, 직위를 이용한 인사 개입 금지는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는 ㉠(X) ㉡(X) ㉢(O) ㉣(X)가 된다.
㉠은 상임과 비상임이 뒤바뀌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만 상임이다. ㉡도 숫자가 틀렸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위원은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은 조문 그대로다.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은 임기 3년이라는 점과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라는 점은 맞지만, 연임할 수 없다가 조문이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간부후보생 교육 이수 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이 면제된다는 점과, 경정 이하는 1년간 시보 임용 후 그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임용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이 옳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3년이 아니라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가스발사총은 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하여 '분사기·최루탄등'에 해당하며, 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분사기·최루탄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14세 미만자·임산부에 대한 권총·소총 발사 제한, 가스차·살수차 등이 기타장비에 해당한다는 점, 권총·소총·기관총 등이 무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계급정년 연수를 모두 더하면 35가 된다.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연령정년 60세는 괄호에 들어가는 값이 아니라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합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4 + 6 + 11 + 14 = 35이다.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계급은 경정 이상 치안감까지이며, 치안정감·치안총감에는 계급정년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오히려 명확하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라는 점,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유리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시된 지문은 연장기간의 기산일을 "그 기간이 끝나는 날"로 서술해 다음 날 기산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20일 경과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감찰 규칙상 조사가 금지되는 심야는 오후 10시부터가 아니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찰관은 감찰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과 ㉡ 두 개다.
㉠의 다섯 가지(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는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의 종류 그대로이고, ㉡의 신변보호업무 정의도 조문과 같다.
㉢은 특수경비업무의 정의를 시설경비업무라고 바꿔 놓았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은 관제시설의 위치가 틀렸다. 기계경비업무의 관제시설은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것이어야 하며, 관제시설이 경비대상시설 안에 있으면 기계경비업무가 아니라 시설경비업무로 본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아동등의 연령 기준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며, 실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지는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 등과 함께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때에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가리키며, 10일이 아니다.
발견지는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옳은 것은 ㉠과 ㉢이다.
해산 절차의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뿐 아니라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도 될 수 있으므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 자진 해산 요청에 불응하면 세 번 이상 자진 해산 명령을 한 뒤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시행령의 순서 그대로다.
㉡은 상대방이 틀렸다. 자진 해산 요청은 주최자가 아니라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은 두 군데가 틀렸다. 종결선언 요청의 상대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이고, 이들의 소재마저 알 수 없으면 참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종결선언 요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할 수 있다.
해산 절차는 종결선언 요청 → 자진 해산 요청 →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 → 직접 해산의 4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을 순서대로 익혀 두어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며, 이 정의가 법률 규정과 일치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테러 참가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이동하는 사람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의 관련 정보 수집은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장소이며, 10미터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상 기준과 다르다.
터널 안·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한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소방차와 구급차이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트레일러, 레커, 그리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특수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특수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인 승차정원 10명 이하에 들어가므로 역시 운전할 수 있다.

순서대로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로 연결된다.
개인적인 대화 형태로 질문·답변·토의를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은 비공식적 방법이고, 다수에게 강연식·문답식으로 신속히 전달해 현용정보 배포에 많이 쓰이는 것은 브리핑이다.
정기간행물에 넣기 곤란한 긴급 정보를 신속히 전하기 위해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메모이며, 매일 24시간의 정세 변화를 사전에 고안된 양식으로 매일 작성해 제한된 범위에 배포하는 것은 일일정보보고서다.
비교 대상으로, 전신은 시간을 다투는 정보를 국가 간·기관 간에 전달할 때 쓰는 수단이고, 특별보고서는 특정 사안에 관해 수집된 정보가 상당량 축적되었을 때 별도로 작성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위 설명과 맞지 않는다.

지하당 구축 공작에서 주로 활용되는 간첩망 형태는 삼각형 조직이다.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되, 포섭된 공작원들 사이의 횡적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하는 구조가 그 특징이다.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단일형은 보안 유지와 신속한 활동에는 유리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활동 범위가 넓고 성과가 높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간첩 밑에 주공작원을 두고 그 밑에 다시 행동공작원을 두는 피라미드형은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는 넓지만, 조직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보안 유지·신속한 연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연락원(레포)을 두어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조직 형태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이며, 단순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금품수수죄는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괄호에 들어갈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19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과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각각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 중에서도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과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각각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따라서 1 + 6 + 6 + 3 + 3 = 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