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과 ㉢이다.
해산 절차의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뿐 아니라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도 될 수 있으므로,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또 자진 해산 요청에 불응하면 세 번 이상 자진 해산 명령을 한 뒤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시행령의 순서 그대로다.
㉡은 상대방이 틀렸다. 자진 해산 요청은 주최자가 아니라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은 두 군데가 틀렸다. 종결선언 요청의 상대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이고, 이들의 소재마저 알 수 없으면 참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종결선언 요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할 수 있다.
해산 절차는 종결선언 요청 → 자진 해산 요청 →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 → 직접 해산의 4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을 순서대로 익혀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