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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X) ㉡(X) ㉢(O) ㉣(X)
2
㉠(O) ㉡(X) ㉢(X) ㉣(O)
3
㉠(X) ㉡(O) ㉢(O) ㉣(O)
4
㉠(O) ㉡(O) ㉢(X) ㉣(X)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는 ㉠(X) ㉡(X) ㉢(O) ㉣(X)가 된다.
㉠은 상임과 비상임이 뒤바뀌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만 상임이다. ㉡도 숫자가 틀렸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위원은 3명이 아니라 2명이다.
㉢은 조문 그대로다.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은 임기 3년이라는 점과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라는 점은 맞지만, 연임할 수 없다가 조문이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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