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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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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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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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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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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며, 이 정의가 법률 규정과 일치한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 테러 참가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이동하는 사람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정보원장의 관련 정보 수집은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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