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상 내란죄
2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3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4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해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이며, 단순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금품수수죄는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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